의료수가 2.3% 올려..가입자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천200원, 직장가입자는 3천70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 내야할 보험료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2005년에 2.38%, 올해 3.9% 인상됐었다.

의료 수가의 경우 이번에 2.3% 인상됐다. 당초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환산지수를 결정토록 돼 있었으나 의.약계 반발에 밀려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의 무산 등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6천964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건정심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 확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등 보험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부 축소, 1조700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 활용 등을 통해 적자분을 메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부터 차액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각종 중증 질환의 범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는 대폭 올리면서 환자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보험 가입자들이 2중 고통을 당하는 셈이다.

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대폭 인상과 수가의 단일 환산지수 적용 등에 반발,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의 노력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방법을 모색하기 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w@yna.co.kr

(끝)